- 일본정부는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등 17개 전략 분야에서 일본에 유리한 국제 표준 제정을 주도할 방침. 61개 제품·기술에 대해, 관민 투자 로드맵에 따라 “2030년까지 국제 표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힘.
- 6월 중으로 마련할 ‘통합 이노베이션 전략 2026’에 명시 예정. 신흥 기술의 사회적 구현을 위해 일본이 주도하여 국제 규칙을 형성.
- 지난 3월, 2030년도까지의 과학기술 정책 지침인 ‘과학기술·이노베이션 기본계획(과학기술계획)’을 확정했으며, 해당 계획에 따라 목표를 제시.
- 이번 전략은 ‘과학 연구와 사회적 구현의 일체적 추진’을 핵심 축 중 하나로 위치. 일본이 강점을 가진 기술을 해외에 보급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국제 표준화가 있음.
- 다카이치 정권은 성장 투자의 대상이 되는 전략 17개 분야를 중심으로, 관민이 협력하여 국제 규격 제정을 추진할 방침을 밝힌 바. 해당 분야에는 명확한 국제 규격이 없는 기술이 많이 포함되어 있음.
- 각국이 세계 표준의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고 있어, 일본 제품이나 기술에 맞춘 국제 규격이 보급되면 기업의 해외 진출이 수월해질 전망.
- 자민당의 국제표준화 소위원장을 지낸 사토 관방부장관은 “일본 기업이 기술뿐만 아니라 규칙에서도 승리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할 것”이라고 언급. 일본 주도로 국제 규격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경제 안보의 관점에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함.
- 전략은 새롭게 ‘국가 안보와의 유기적인 연계’ 방침도 명시. 듀얼유스 기술의 사회적 구현을 추진하기 위해, AI나 핵융합, 바이오 등 중요한 분야를 ‘국가 전략 기술 영역’으로 지정.
- 경제 안보상 중요한 기술의 연구나 인재 육성을 담당할 ‘중요 기술 전략 연구소(가칭)’의 2026년도 중 운영 개시가 목표.
- 특허나 상표 등 지적재산(IP) 정보와 시장 데이터 등을 분석하는 ‘IP 랜드스케이프’ 도입을 통해 일본의 ‘승리 전략’ 선정에도 힘씀.
- 2030년도를 목표로 특허의 공백 영역을 특정하여, 국가가 중점 지원해야 할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판단.
- 전략적인 과학기술 외교로서, 여러 외국과의 인재 교류 및 국제 연계를 추진. 정부는 2025년부터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에 일본의 AI 이념을 확산시키는 노력을 시작. 신흥 기술 분야에서 규칙 형성을 주도.
- 일본정부는 5년 동안 국가 차원에서 60조 엔, 관민 합쳐 180조 엔의 과학기술 투자 목표를 설정. 목표 실현을 위해 연구 기반 지원을 추진할 방침도 밝힘. 과학연구비 조성 사업(과학연구비)의 대폭 확충 및 AI를 활용한 연구 기법 정비 등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