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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공정거래위원회, B2C 클라우드 조사에(4.15 일본경제신문)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의 실태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함. 기업이 사용하는 IT시스템 등의 클라우드가 진행되는 가운데, 특정 기업의 독점이 없는지를 조사. 아마존 닷컴 등 외국기업과 그 거래처가 주요 조사대상이 됨.
조사는 서버 등의 시스템 기반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및 소프트웨어의 개발환경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등 B2B 서비스를 주로 예상. 서비스의 제공 측과 이용 측 모두에게 청취 및 앙케이트 조사를 하여, 문제가 발견되면 테마를 정해 조사할 가능성도 있음. 필요에 따라 B2C 서비스도 조사할 예정.
기업의 DX 추진과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추진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는 기업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음. 이용자와 고객기업이 타사 서비스로 옮겨갈 때 시간과 비용이 드는 것이 시장 경쟁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견해도 있음.
스가히사 슈이치 사무총장은 14일 기자회견에서 “일부 디지털플랫폼 사업자의 독점화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다”고 밝힘. 앞으로 시장의 상황과 거래실태를 파악함과 동시에 경쟁대책 상의 논점을 정리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