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정부는 27일 각의에서 2026년도부터 5년간의 과학기술 정책 지침이 될 ‘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과기계획)’을 확정. 처음으로 ‘국가안보와의 유기적인 연계’를 내걸고, 듀얼유스(군민 양용) 기술의 연구개발을 전면에 내세움.
- 새로운 과기계획은 피인용 횟수 상위 10%에 드는 논문 수와 관련해 “10년 이내에 세계 3위로 복귀하겠다”는 목표를 명시. 국가의 과학기술 관련 투자 목표를 60조 엔으로 설정.
- 중점을 두는 것은 듀얼유스 기술로, 지난번 계획을 수립한 2021년 이후, 미국과 중국 등을 중심으로 양자나 인공지능(AI) 같은 첨단기술 개발 경쟁이 치열. 계획은 “과학기술을 둘러싼 국제적인 주도권 다툼이 격화되고 있다”고 강조.
- 미국과 중국은 AI를 활용한 위성 영상 및 군사 정보 분석 기술, 암호 해독 및 통신 기밀성을 위한 양자 컴퓨터 개발을 추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는 소형 드론이 정찰 및 공격에 널리 사용되고 있음.
- 새로운 계획은 산학관이 협력해 듀얼유스 기술의 연구개발 및 도입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 타카이치 정권은 과학기술력을 안보의 핵심으로 규정하고, 산학관의 경계를 넘어선 연구개발을 장려. 중점 지원 대상에는 방위 산업 관련 기술도 포함됨.
- 일본은 판로가 자위대에 한정된다는 시장 규모 제약으로 인해 방위 분야에서 철수하는 기업이 잇따르고 있음. 코마츠는 2019년에 경장갑기동차 개발을 중단했고, 스미토모 중기계공업은 2021년에 기관총 생산에서 철수.
- 시장 규모가 큰 민생용 제품에도 활용할 수 있다면 기업입장에서는 기술 개발을 추진할 이점이 커지며, 연구기관이나 민간기업에게는 비즈니스 기회가 확대.
- 키하라 관방장관은 27일 기자회견에서 “최첨단 과학기술은 가속적으로 발전하여, 민수용 기술과 안보용 기술의 구별은 극히 어려워졌다”고 강조.
- 실제로 기업들의 움직임도 나타나기 시작. 후지쯔는 2월, 방위산업 대기업인 미국 록히드 마틴과 듀얼유스 기술 개발을 위해 제휴. 구체적인 개발 내용은 밝히지 않았으나 양자 컴퓨터나 센싱, AI 등의 분야에서 협력할 것으로 보임.
- NEC는 방위성을 위해 개발한 레이더의 기반 기술을 민생용으로 전환해 항공국 등에 전개. 앞으로는 사이버 보안이나 위성 관련 기술 등에서 듀얼유스의 사업 기회를 노림.
- 과학기술 계획은 5년간 정부의 과학기술 관련 투자 목표를 60조 엔으로 설정. 지난번 계획보다 두 배로 늘린 것으로, 관민 합산 목표는 180조 엔으로 설정. 듀얼유스 기술에 대한 지원 확충도 대상이 될 전망.
- 일본정부는 2022년, 경제안보추진법에 근거한 ‘경제안보 중요기술 육성 프로그램(K Program)’을 신설. '특정 중요 기술'로 지정된 드론이나 광통신 기술 등에 대한 연구에 자금을 배분.
- 2025년도에는 과학기술 관련 예산으로 8조 엔을 편성. AI 기반 개발 및 반도체 연구에 4,000억 엔, 양자 컴퓨터 연구개발 비용에는 1,000억 엔을 투입.
- 방위장비청이 연구를 공모하는 '안보 기술 연구 추진 제도'에 대학의 응모도 증가 추세에 있음. 2025년도에는 전년 대비 3배인 123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 2026년도 이후에는 응모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음.
- 이러한 구조를 통한 투자도 목표에 포함될 전망.
- 다카시 정권은 ‘신기술 입국’의 실현을 내걸고, 국력 강화를 위해 기술력을 중시하는 자세를 강조. 관민이 협력하여 일본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중요 기술을 선별하고, 투자하며, 개발을 추진해 나갈 청사진을 그릴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