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민관 펀드인 해외통신·방송·우편사업지원기구(JICT)의 설치 기한을 2045년까지 10년 연장해, 경제 안보를 뒷받침하는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촉진할 계획. 해저 케이블이나 데이터 센터 등 수천억 엔 규모의 장기 사업이 대상. 정부계 금융기관인 국제협력은행이 손실 리스크를 우선적으로 부담하는 새로운 제도도 활용해 민간 투자를 유치할 방침.
- 이달 중 관련 개정 법안을 각의 결정할 예정으로, 개회 중인 특별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목표.
- 일본정부는 경제 안보 확보로 이어지는 디지털 인프라의 해외 진출 지원을 중시. 19일 각의 결정된 경제안보추진법 개정안에는 일본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손실 위험을 부담하고 출자하는 ‘특정 해외 사업’을 포함. 국제협력은행의 ‘후순위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후순위 투자 체계를 활용한 공동 출자를 추진. 해저 케이블이나 데이터센터, 휴대전화 기지국과 AI 기반을 통합하는 ‘AI-RAN’과 같은 사업을 지원.
- 국제협력은행은 2015년에 설립되었으며, 총무성이 관할. 민간만으로는 어려운 장기 사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역할로, 2024년도 말까지 누적 1,159억 엔을 투자해 7,167억 엔의 민간 투자를 유도.
- 2035년도인 설치 기한이 다가오면서, 투자 회수에 10년 이상 걸리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 기한을 연장해 장기적인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함.
- 현재 경영 개선도 진행 중. 2025년도에는 3년 연속 단년도 흑자를 기록할 전망. 2022년도에 127억 엔에 달했던 누적 적자는 계획보다 3년 앞당겨 2029년도에 해소될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