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과 캐나다 양국 정부는 조만간 사이버 보안 관련 정책 협의체를 신설할 방침. 중국과 러시아의 공격 수법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분석할 예정. 캐나다는 사이버 방어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대응 능력을 보유. 일본은 노하우를 공유받아 방위력 강화로 연결할 계획.
- 6일 개최되는 다카이치 총리와 카니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정책 협의 출범을 결정. ‘05년 이후 21년 만에 마련하는 정상 공동성명에 방침을 담음. “사이버 공간에서의 위협 증대에 대응한다”는 목적을 명시.
- 정부 담당부처 간부들이 정기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장을 마련. 중국, 러시아, 북한의 교묘해지는 공격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생각.
- 캐나다는 미국·영국·호주 등 5개국의 기밀정보 공유 그룹 ‘파이브 아이즈’의 일원으로서 정보 관련 고급 정보를 공유. 영국 국제전략연구소(IISS) 등이 실시한 사이버 능력 국가별 조사에서는 세계 상위권에 분류되며, 국가 사이버 전략도 수립.
- 일본은 정부가 평상시 통신을 감시해 핵심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의 전조를 포착하는 ‘능동적 사이버 방어’를 가능하게 하는 법률이 ‘25년에야 성립. 이제 본격적으로 사이버 방어에 나설 예정으로, 캐나다의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이점은 큰 상황.
- 중국이나 러시아의 개입이 의심되는 사이버 공격은 증가. 정부 기관이나 핵심 인프라를 노린 심각한 공격도 있어 캐나다와의 정보 공유를 통해 대비를 서두르고 있음. 일본은 유사한 사이버 협의 체계를 미국이나 영국 등과의 간에도 구축하고 있음.
- 정상 공동성명에는 안보, 무역·투자, 경제 안보, 인적 교류 등 광범위한 분야에 관한 중장기 협력 방침을 명시. 일본과 캐나다의 관계는 지금까지 두드러지게 견고하다고 할 수 없었으나, 국제 정세 변화를 감안해 협력을 강화할 방침.
- 양측은 동맹국인 미국뿐만 아니라 자유와 민주주의 등 가치관을 공유하는 ‘중견국’ 간 협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음. 양국 관계를 현행 ‘전략적 파트너십’에서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격상.
- 안보 협력 강화도 정상회담에서 확인. 중국의 군사력 증강 등을 염두에 두고 자위대와 캐나다군의 합동 훈련을 확대하기로 합의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