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신문협회는 26일, 일본정부가 생성형 AI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지적재산권 보호 등의 규칙을 담은 ‘프린시플 코드(principle code)’ 안(案)에 대해 내각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공개. 코드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요청하고, 생성형 AI 사업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신속한 법제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
- 프린시플 코드 안은 2025년 12월 내각부가 공표. 생성형 AI 개발자나 생성형 AI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자가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행동 규범’에 해당.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며, 준수하지 않아도 즉시 불법이 되지는 않음.
- 신문협회의 의견서는 코드 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으나, “법정 규칙이 아니며 강제적 공개나 처벌 조항이 없어 사업자가 준수할지는 불투명하다”며 실효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
- 실효성 강화를 위해 “정부는 코드를 따르지 않는 사업자, 특히 영향력이 큰 해외 사업자에 대해 적극적 홍보와 준수를 촉구해야 한다”고 제안. 개선되지 않을 경우 법제화를 신속히 검토할 것을 요구함.
- 코드 안은 생성형 AI 사업자에게 AI 학습 데이터 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나, 공개 대상은 ‘데이터와 관련된 사항’이라는 모호한 표현에 그치고 있음. 의견서는 “콘텐츠 보호를 위해서는 사용된 데이터셋을 권리자 측이 특정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개 대상의 구체화를 요구.
- 의견서는 학습 데이터뿐만 아니라 검색하여 얻은 정보를 생성형 AI가 요약해 답변하는 ‘AI 검색’에서 참조되는 ‘지식 데이터’도 공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 AI 검색에서는 보도 콘텐츠를 무단으로 답변 작성에 이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
- 의견서는 저작권을 침해당한 권리자가 AI 사업자 등에 조회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한 ‘공개 요구 가능 사항’의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에도 우려를 표명. 코드 안은 지정하는 URL의 정보가 학습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로만 한정함.
- 의견서는 “사업자가 입수한 데이터에서 URL을 삭제해 두기만 해도 (공개) 실효성을 상실한다”고 비판. “요구자가 지정하는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도 요구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