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의 인공지능(AI)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보유한 데이터의 이용·활용을 용이하게 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판명. 민간 기업이 정부 보유 데이터를 활용할 때, 정부가 사업 계획을 인증하는 제도를 신설. 개인정보보호법 일부도 개정해 이용 제한을 완화할 방침.
- 일본정부는 23일 소집되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전망. AI의 정확도를 높이려면 학습 데이터가 필요. 활용 가능한 데이터 종류를 확대해 AI 개발을 가속화하려는 의도.
- 정부 보유 데이터의 활용을 희망하는 민간 기업은 정부 지침에 따른 사업 계획을 제출. 계획의 적절성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행정기관이 협의해 인증하는 체계를 마련. 정부 지침은 총리가 정하며, 민간 기업에 권장하는 중점 사업과 데이터 취급 방법을 포함.
-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지금까지는 인종이나 병력, 범죄이력 등의 데이터를 제3자가 이용할 경우 본인의 동의가 필요. AI 개발 등을 포함한 통계 작성에 사용할 경우에 한해, 동의 없이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