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정부는 24일, 총리관저에서 다카이치 정권 출범 후 처음으로 규제개혁 추진회의를 개최. 인공지능(AI)과 푸드테크 등의 분야에서 규제 완화나 강화를 검토. 다카이치 총리는 회의에서 “일본 경제의 성장과 지방의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 끊임없는 규제 개혁이 중요하다”고 강조.
- AI 분야에서는 암 검진 영상 판독의 일부를 AI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폐암·유방암 등의 검진은 원칙적으로 2명 이상의 의사에 의한 판독이 필요. 의사 부족에 대응하면서 진단 정확도 향상을 지향.
- 푸드테크와 관련해서는 LED 조명 등 인공광을 이용한 완전 인공광형 식물공장의 진흥책 등을 논의. 식물공장은 시설 운영과 상품 판로 확대가 어렵다고 여겨져 왔음.
- 동 회의는 2026년 1월경 중간 보고안 마련을 예정.
- 독점금지법 제11조가 정하는 은행의 의결권 보유 제한도 재검토. 다카이치 총리가 주장하는 근로시간 규제 상한 완화도 회의 의제로 삼을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