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의 산업 집적을 가속화하기 위해 기업 유치와 생활 인프라 구축을 일체화하여 지원하는 제도가 2027년도에 시작. 공장 부지 확보를 지원함과 동시에 소매·개호·육아 등 분야로의 사업 진출을 촉진. 노동력을 유치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해 설비 투자와 고용 창출로 이어지게 함.
- 유치 대상으로는 인공지능(AI)이나 반도체 등 일본 경제 성장에 중요한 전략 17개 분야를 중심으로 한 중견 이상 기업을 상정. 지역의 토착 산업도 포함.
- 생활 인프라에 대해서는 각 지역 기업의 사업 다각화를 목표. 산업과 생활 양면에서 ‘지역 부흥’의 기반을 개선.
- 지방이 기업을 유치할 때 공장 건설 등에 필요한 산업용지나 인재 확보가 걸림돌로 작용. 기업 거점의 해외 이전 등으로 산업용지는 2001년 이후 20년간 40% 이상 감소.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지방에서 도시로의 인구 유출도 멈추지 않고 있음.
- 이러한 과제에 대처하기 위해 경제산업성은 2026년 정기국회에서 산업경쟁력강화법 및 지역미래투자촉진법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 실현되면 2027년에도 시행될 전망.
- 산업용지 확보와 관련해 ‘산업용지 정비 계획 승인 제도’라는 새로운 체계를 마련. 정부가 지역 특성을 살린 사업 계획으로 인정할 경우, 지권자로부터 토지를 양도받을 때의 세금 부담을 경감.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로부터는 유리한 조건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공장입지에 관한 규제도 완화. 제조업이나 전기·가스 공급업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공업용수 공급 대상을 데이터센터로도 확대. AI나 반도체 관련 산업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기 쉽게 함. 원칙적으로 공장 내 20% 정도를 녹지로 하도록 정한 규제도 기준을 낮추는 방향.
- 지역에 진출한 기업을 대상으로도 설비 투자를 촉진.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투자 수익률이 높은 설비에 대한 투자를 감세 대상으로 지정. 구체적인 대상 분야는 향후 정부·여당에서 논의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