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정부는 ‘26년 이후에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개정해 일본 기업의 중요한 해외 사업 지원과 민감한 개인 데이터 보호에 나설 방침. 각국의 첨단 기술 개발 경쟁과 신흥국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
- 다카이치 총리는 7일 총리 관저에서 열린 회의에서 법 개정을 조속히 검토하라고 지시. “새로운 과제에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 오노다 경제안보상 아래에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해 제도 설계를 추진 방침.
- 검토 항목으로 (1)중요 사업의 해외 진출 지원 (2)민감한 개인 데이터 보호 (3)중요 물자 공급에 필수적인 ‘역무’에 대한 지원 (4)핵심 인프라 제도 (5)싱크탱크 창설을 설정. ‘26년 1월 소집 예정인 정기국회 이후 단계적으로 법 정비하는 방안이 있음.
-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은 기시다 정권이었던 ’22년 5월에 성립. 반도체나 축전지 등 중요 물자의 확보와 AI, 양자 등 첨단 중요 기술의 개발 지원을 우선 시행.
- ‘23년 이후에 정부가 전기·가스·금융 등에 대해 사전 심사하는 핵심 인프라 제도나 기밀 발명의 특허 출원 비공개도 시작.
- 다카이치 정권은 법 개정을 통해 경제안보의 대상 범위를 확대 방침.
- 일본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은 조선 및 통신 분야를 상정하며, ASEAN 등과의 협력을 지원. 리스크가 높은 해외 사업의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정부계 금융을 통한 출자·대출 체계를 신설.
- 개인 데이터 보호는 금융 등 중요한 분야를 상정하며, 데이터 센터에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존재. 중국 등 우려 국가로의 유출을 방지하려는 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