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산업성은 풍력·태양광 등의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같은 탈탄소 전력을 사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첨단 기술에 대한 설비 투자 지원을 시작. 재생에너지 전력의 장기 조달 계약을 전력 회사와 직접 체결하거나 탈탄소 발전소 근처에 공장을 세우면 높이 평가. 환경 부하를 낮춘 산업 진흥을 지향.
- 2026년경에 공모를 시작해 경산성이 안건을 선별하며, 같은 해에 보조금 지급 시작을 염두. 지원 대상 선정 시, 조달 전력 및 투자 내용으로 우열을 가릴 예정. 정부의 GX 추진을 가속화하겠다는 생각.
-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실질 제로로 하는 전력 플랜을 채택한 경우에도 평가 대상. 다만 가능한 한 긴 기간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을 받는 계약을 전력회사와 직접 체결할수록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음. 제도 설계 세부 사항은 향후 구체화할 예정.
- 투자 내용에 관해서는 탈탄소화 및 경제 안보 강화에 기여하는 투자를 중시. 반도체 장비, 로봇, 바이오기술 등과 관련된 공장 신설을 염두.
- 풍력, 태양광, 원자력 등 탈탄소 전력의 발전소 인근 지역 진출에 높은 평가를 부여. 재생에너지 발전이 활발한 홋카이도나 도호쿠 지방, 원전 재가동이 진행 중인 호쿠리쿠나 규슈 지방 등에 탈탄소를 축으로 한 산업을 집적시키려는 의도.
- 경산성은 첨단 기술 지원으로 스타트업은 설비 투자액의 최대 절반을, 대기업은 최대 3분의 1을 보조하고 있으며, 유사한 지원안이 마련될 예정. 2022년도까지 20조 엔 발행 예정인 ‘GX 경제 전환 채권’을 재원으로 하며, 보조금 총액도 향후 검토 과제가 될 전망.
- 경산성은 탈탄소 첨단 기술을 보유한 일본 기업과 해외 유망 스타트업의 활용을 예상. 탈탄소 전력 사용을 지향하는 GAFA 등 IT 대기업의 이용도 기대.
- 이번 새로운 지원책은 조만간 정부 관련 회의에 ‘GX 전략지역’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 일본정부는 GX 분야에 관민 합쳐 2032년도까지 총 150조 엔 이상을 투자할 계획.
- 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선 지금까지 고정가격매입제도(FIT)를 비롯해 전력을 공급하는 측에 대한 지원이 중심.
- 전력 공급 능력이 높아진 반면, 석유나 석탄 같은 화석연료와 비교했을 때 전력비용이 높아 조달을 주저하는 기업이 적지 않음.
- 일본정부는 원전 재가동 및 신설을 포함해 탄소중립 전력을 앞으로 크게 늘리겠다는 목표. 2월에 각의 결정한 에너지 기본계획에서는 전원 전체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을 ‘23년도의 22.9%에서 ’40년도에 40~50% 수준으로, 원자력은 8.5%에서 20% 수준까지 높일 방침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