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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공동연구 리스크 관리에 지침 마련(10.2 니혼게이자이신문)

- 일본정부는 기업을 대상으로 일본 국내외 대학·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에 관한 행동지침을 2026년 봄을 목표로 마련 방침.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 등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포함. 민간기업의 기밀기술 연구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경제안보 관점에서 체제 정비를 촉구하겠다는 생각.
- 인공지능(AI)을 포함한 첨단 기술에서 앞서가는 중국에 대한 대응이 염두.
- 경제산업성은 2일 전문가들을 초청해 연구회를 발족. 5월에 공표한 기술 유출 대책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기업이 공동연구할 때의 유의사항을 새롭게 추가. 국가안전보장국(NSS)이 논의에 참가할 예정.
- 일본과 법령이나 관습이 다른 해외 기업·대학이나 규모가 다른 기업 간 공동연구 시의 리스크 관리에 관한 지침을 제시. 우려 국가와 연관이 있는 연구자를 보유한 연구기관과의 협동 등 안보상 대책이 필요한 사례도 고려할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