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정부는 해저 케이블에 숨어 있는 경제안보상의 위험을 조사할 방침. 미국이 중국기업을 배제하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일본 국내 제조사의 부품 조달처와 설치·유지보수 체계를 조사. 전용선박을 자체 확보하기 위한 재정 지원도 추진. 도청 등을 막고 디지털 시대의 핵심 인프라를 지키겠다는 생각.
- 케이블과 중계기, 제어 장치 등 통신 시스템 전체를 대상으로, 일본 국내 기업이 중국 등에서 부품을 조달하고 있는지 2025년도 중에 조사. 중계기 등에서 사용하는 중요 부품을 구매하고 있는 경우 조달처를 전환하도록 촉구. 기업에는 비용 증가 우려도 있어 국내 생산 설비 증강 등의 지원을 검토.
- 해저 케이블 시장은 일본의 NEC, 미국의 서브컴, 프랑스의 알카텔 서브마린 네트웍스가 점유율 90%를 차지하지만, 최근 중국 화하이통신기술(HMN 테크놀로지)의 존재감이 확대.
- 일본은 NEC가 케이블, 스미토모 전기공업이 광섬유를 제조. 주요 고객은 구글과 메타 같은 미국 테크 대기업으로, 미국의 신규 규제로 인해 수출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음.
- 일본정부는 일본 기업의 공급망을 조사한 뒤, 과도한 규제로 수출에 영향이 예상될 경우,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에 완화를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
- 케이블 설치 및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기업의 체계도 점검. 작업에 필요한 전용 선박은 구입에 수백억 엔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유지비도 필요. KDDI와 NTT는 자체 보유 중인 반면, NEC 등은 전세 선박으로 대응. 전용 선박 구입 지원 등을 검토할 계획.
- 경제안보추진법에는 반도체나 축전지 등 12개 분야의 ‘특정 중요 물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존재. ‘26년 정기국회에서 해당 법을 개정해 해저 케이블 정비 같은 ‘역무’에도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
- 해저 케이블은 경제 안보의 생명선이지만 기업에게는 수익성이 낮은 사업. 타국에서는 국유화 등을 통해 정부가 경영을 지원하는 사례도 있음. 이번 조사는 국내외 기업 동향을 파악해 지원책을 모색하려는 목적도 존재.
- 섬나라 일본은 국제 통신의 99%를 해저 케이블에 의존. 손상되어 복구에 시간이 걸리면 국민 생활과 경제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금융 거래 등 분야에서는 통신의 사소한 지연도 치명적.
- 미국은 ’21년에 케이블 설치 및 유지보수에 미군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함. 일본은 자위대나 해상보안청과의 협력에 관한 구체적 방안을 정하지 않아, 비상 시 대응 방침도 향후 검토 과제가 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