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무성은 19일, 라쿠텐모바일에 대해 같은 날짜로 행정지도를 내렸다고 발표. 통신회선이 불법 계약된 사건에서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통신의 비밀’ 유출에 대해 총무성에 보고가 늦어진 점을 문제 삼음. 리스크 관리 체제의 개선과 재발 방지를 철저히 하도록 엄중히 주의.
- 지난 2월, 타인의 라쿠텐 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불법 로그인한 뒤 라쿠텐모바일의 통신회선을 불법 계약한 혐의로 중고생 3명이 체포. 이들은 생성형 AI를 악용해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통신회선 등의 계약을 반복함.
- 총무성에 따르면, 라쿠텐모바일은 이 사건과 관련해 370건의 불법계약을 확인. 불법 로그인으로 7002개 회선(4609명 분)의 ‘통신의 비밀’에 해당하는 통화내역과 SMS 송수신 내역 등이 열람 가능한 상태였음.
- 라쿠텐모바일은 늦어도 2월 27일까지 이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6월 17일까지 미보고. 총무성은 회사가 법령 위반 사안으로 대응하지 않았고, 내부 연계 미흡 등으로 보고가 늦어졌다고 결론지음.
- 전기통신사업법은 통신사업자에게 ‘통신의 비밀’을 지킬 것을 요구. 유출 사건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총무성에 보고하고, 30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보고 지연을 이유로 행정지도를 하는 것은 이례적.
- 야자와 슌스케 라쿠텐모바일 사장은 보고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경찰 대응과 사실관계 파악에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