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정부 지식재산전략본부가 3일 결정된 ‘지식재산 추진계획 2025’의 내용이 판명. AI·디지털 시대의 지식재산 제도 확립과 AI·양자 등 새 영역에 관한 국제적인 룰 형성 주도, 일본이 강점을 가진 콘텐츠 산업을 활용한 지방 부흥을 주요 골자로 하여, 국제경쟁력 강화로 연결하겠다는 생각.
- 이 계획은 지식재산의 보호와 활용에 대한 시책 방향을 제시하는 문서로, 매년 수립. 이번에는 생성형 AI에 대한 대응과 애니메이션, 만화, 게임 등 일본의 지적 자본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 정비에 중점을 둠.
- 지적재산권 제도에서는 생성형 AI가 일본 발전에 ‘크게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며 활용 촉진을 내세움. 이어 AI를 활용한 발명과 창작이 늘어나면 AI 개발자 측의 기여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과제가 될 것이라며, 발명자 인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
- AI를 활용한 저작물 권리문제에 대해서는 학습원 저작물 권리 보호에 관한 법적 규칙을 지속적으로 홍보·계몽하고, AI 사업자의 학습원 정보 공개가 미흡한 만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 일본정부는 계획과 함께 첨단기술 분야 등 국제표준 제정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표준 전략’을 19년 만에 책정. 이와 연계해, 지식재산 추진계획에서는 ‘디지털·AI’, ‘양자’, ‘정보통신’, ‘환경·에너지’ 등 8대 전략 영역에서 일본이 국제시장에서의 규칙 형성을 주도하겠다고 언급. 이를 실현하기 위해 민관 협력의 틀을 신설하겠다는 생각.
- 콘텐츠산업에 대해서는 기간(필수)산업으로 규정하고, 2033년까지 일본산 콘텐츠의 해외 시장 규모를 20조 엔으로 한다는 목표를 명시.
- 방일 외국인을 포함해, 작품의 ‘연고지’ 방문자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콘텐츠와 지방 부흥 선순환 계획’도 수립. 영화나 애니메이션의 배경이 된 장소 등에서 전국 약 200곳을 33년까지 거점으로 선정. 거점의 ‘성지화’를 통해 음식과 전통문화 어필로 연결해 지역 경제 활성화 전략을 작성할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