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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성, IT기업의 세부담 경감을 검토 (3.15 교도통신)

경제산업성은 일본 국내 IT기업을 염두에 두고 일본에 거점을 둔 채 하는 해외 사업의 수익에 부과하던 세금 부담을 국제수준까지 끌어내리는 내용의 검토에 들어감. 입지에 따른 세율 차이를 없애, 기업이 특허와 데이터 등 수익원이 되는 자산을 세금이 싼 국가와 지역으로 옮기는 것을 막아 국제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 다만 재무성은 세금 부담의 인하에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어, 논의는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새 제도는 OECD를 중심으로 약 140여 개국이 추진하고 있는 최저세율의 협의 결정이 전제가 됨. 일본보다 낮은 세율이 될 전망이 있어, 이 최저세율에 맞는 수준까지 부담을 낮추는 안을 검토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