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정부는 일본국내기업과 관공서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2030년까지 방어책을 세울 수 있는 국가자격증 취득자를 현재의 2배인 5만 명으로 늘릴 방침. 자격 유지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여 기업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사이버 공격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민관이 협력해 경제 안보 체제를 강화하겠다는 생각.
- 경제산업성은 조만간 전문가 회의에서 사이버 인재 육성 방안으로 최종안을 제시할 예정.
- 일본정부는 ‘16년에 신설한 국가자격증 ‘정보처리안전확보지원사’ 취득자를 사이버 대책의 전문 인력으로 두고 있으나, 현재 약 2만4000명에 불과해 11만명이 부족하다는 지적.
- 지원사는 기업 등과 계약을 맺고, 방어책 수립과 피해 대응을 담당. 최신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에 3년마다 자격 갱신이 필요하며, 그때마다 실무 강습 등이 필요. 그러나 1회 갱신에 소요되는 강습비용이 10만 엔 이상에 달해 자격 취득자가 늘지 않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5만 명으로 늘리는 계획을 위해, 일본정부는 ‘26년도부터 갱신 요건을 완화. 기업 실무에 종사하는 경우, 실무 강습을 면제해 부담을 경감. 자격 취득자의 전문 분야와 취업 희망지역을 명시한 명단을 ’25년도에 작성해 기업과의 매칭을 유도.
- 일본정부는 ‘26년도부터 기업의 사이버 공격 대책에 대한 평가 제도를 도입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할 때의 요건에 추가할 방침. 기업 입장에서도 자격 취득자를 확보할 필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전문 인력과 계약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
- 일본국내 사이버 공격 피해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 일본정부는 대책 강화에 나서고 있으며, 심각한 사이버 공격을 미연에 방지하는 ‘능동적 사이버 방어’ 관련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