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산업성은 양자컴퓨터,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중요기술을 선정해, 이에 도전하는 기업과 대학의 연구개발을 중점적으로 지원. 각국 정부나 IT대기업이 주력하는 분야에서 일본도 섣부른 지원에서 벗어나 민관 합동으로 산업력을 키우겠다는 생각.
- 경제산업성이 조만간 내놓을 이노베이션 정책 추진 방침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술영역을 특정해, 인재육성부터 연구개발, 설비투자, 스타트업 지원, 규칙 형성 등 정책을 총동원해 일사불란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명시.
- 중점 지원할 기술은 일본정부가 수립 중인 2026년부터 5개년 '과학기술·이노베이션 기본계획'과 산업계의 의견을 참고해 결정. AI와 양자, 바이오 외에도 핵융합과 우주 관련 기술 등을 염두에 두고 있음.
- 경산성은 26년도 세제개편에서 연구개발 세제 확대를 요청할 방침. 연말에 정부·여당 협의를 거쳐 지원제도의 세부 내용을 구체화할 예정.
- 현행 제도에서는 기업 연구개발비의 최대 14%를 법인세에서 공제 가능. 분야가 정해져 있지 않아, 기업들은 기존 개발 투자를 지속하는 경향이 있음.
- 양자 등 중점 분야의 연구개발인 경우, 세제 혜택의 폭을 넓히는 등의 조치를 새롭게 검토. 기업의 개발 투자를 중점 분야로 돌리도록 유도.
- 국제 경쟁력을 갖춘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도 지원. 첨단 분야 개발에는 고도의 과학적 지식이 필요한데, 기업만으로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
- 예를 들어 양자 연구 실적이 있는 대학을 '중점 거점'으로 지정해, 기업이 공동연구를 할 경우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 유력대학에 대한 지원도 검토해 중점기술 연구자 육성으로 연결하겠다는 생각.
- 중점기술에 도전하는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도 추진. 연구개발뿐 아니라 설비투자까지 정부가 보조하거나 민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채무보증 등으로 지원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