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의 2025년도 예산안 통과가 확실시되면서 첨단 반도체 양산을 목표로 하는 라피더스에 대한 정부 출자가 실현될 전망. 이번 국회에서는 금융기관의 대출에 채무보증을 붙이는 법 개정 등도 예상. 정부의 재원 확보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반면, 정작 중요한 민간 투자는 여전히 부진해 국비가 선행 중인 상황임.
- 반도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반도체 부족을 계기로 경제 안보상 전략물자로 부상. 미국을 비롯해 일본과 유럽 등이 막대한 정부 지원책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고 반도체 국내 생산 증대에 나서고 있음.
- 구마모토현에 유치한 대만 TSMC 등과 달리, 라피더스는 생산 실적이 없어, 제품의 성능이나 고객 확보 전망이 불투명해 민간으로부터 자금을 모으기 어려운 상황. 정부 지원을 통해 라피더스를 정상궤도에 올려놓겠다는 생각.
- 일본정부의 지원 금액은 누적 9200억 엔에 달하며, ‘25년도 당초 예산안에는 라피더스에 대한 출자분 1000억 엔을 확보. 출자는 하반기에도 실시할 예정으로, 재원은 정부가 보유한 상공조합중앙금고(상공중금) 주식 매각 차익으로 충당.
- 상공중금 주식 입찰은 부진한 상황으로, 현재 낙찰된 주식 수는 정부 보유분의 10%에 불과. 한편, 법에 따라 오는 6월까지 정부 보유 주식 전량 매각이 정해져 있어, 조만간 강제적으로 재원이 마련될 전망.
- 매각 총액은 증권사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1700억 엔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왔음. 상공중앙회는 1580억 엔을 한도로 자사주 취득이 가능. 일본정부는 1000억 엔을 초과하는 매각 차익도 라피더스에 출자할 방침.
- 일본정부는 정보처리촉진법과 특별회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경제산업부 소관 정보처리진흥기구(IPA)에 금융 기능을 추가해 정부가 IPA를 통해 출자하거나 민간 금융기관에 채무 보증을 할 수 있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