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산업성은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사업자 간의 ‘AI 이용·개발에 관한 계약 체크리스트’를 공개. 당사자 간의 적절한 이익과 리스크 분배, AI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
- 사업 활동에서 AI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활용을 검토하는 사업자의 증가가 두드러지는 한편, AI 기술이나 법률에 익숙하지 않은 사업자가 도입을 검토하는 사례도 증가. 이러한 상황에서 AI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활용 시, 계약 실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우려가 발생 가능.
• AI 활용 관련 계약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을 가능성
• 보호해야 할 데이터나 정보가 예상치 못한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는 등 예상외의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
 
- 이번에 공개된 체크리스트는 이러한 시장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AI 활용 실무에 익숙하지 않은 사업자 등 일본국내 사업자들이 실무적으로 활용하기 쉬운 형식으로 제작.
- 체크리스트는 당사자 간 적절한 이익과 위험의 분배를 지향하고 AI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히 다음과 같은 방침에 따라 수립.
• AI 기술을 이용한 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제공하는 데이터의 이용 범위와 계약상의 혜택(서비스 수준, AI 생성물의 이용 조건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을 제공할 것
• 제공되는 데이터의 부적절한 이용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이용자가 계약 시 체크해야 할 사항(체크포인트)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 폭넓은 독자층과 이용 장면을 염두에 두고 AI 활용 계약 실무에 도움이 되는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