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부과학성은 종이 교과서의 ‘대체 교재'인 디지털 교과서를 정식 교과서로 인정한 뒤 종이와 디지털 중 어느 것을 사용할지 각 교육위원회가 결정하는 ‘선택제' 도입을 검토. 이 제도가 실현되면 디지털로만 학습하는 학생이 나오게 됨. 학교 교육의 근간이 되는 교과서 방식을 크게 전환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
- 21일 열릴 중앙교육심의회 워킹그룹에 이런 방향성을 담은 ‘논점’을 제시.
- 디지털 교과서는 종이 교과서와 같은 내용을 디지털화한 것으로, 학생들은 1인 1대의 학습용 단말기로 열람이 가능. 문부성은 ‘당분간 종이와 병행’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2024년부터 초등학교 5학년 이상의 영어와 산수, 수학 일부에 도입.
- 문부성이 제시한 논점으로는 <1>디지털 교과서의 위치를 ‘대체교재’에서 정식 교과서로 재검토하고, 정부가 시행하는 교과서 검정과 무상 지급 대상으로 할 것 <2>종이 혹은 디지털을 각 교사위원회가 선택하도록 할 것 등을 검토 과제로 삼음. 문부성은 워킹그룹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 달 중 중간보고를 정리할 예정.
- 학교교육법은 종이 교과서를 정식 교과서로 하며, 현행 디지털 교과서를 ‘종이를 대체해 사용할 수 있는 교재’로 규정. 디지털이 정식 교과서가 되면 종이 교과서를 사용하지 않고 디지털로만 학습할 수 있게 됨. 정부가 내용의 정확성과 적절성을 심사하는 검정의 대상이 되며, 의무교육에서는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배포.
- 공립학교의 경우, 교과서는 설치된 지자체의 교육위원회가 선정. 선택제가 도입되면 종이와 디지털의 형태를 포함해 지자체가 판단해 둘 중 하나를 배포하게 됨.
- 디지털을 정식 교과서로 사용하려면 학교교육법 개정이 필요. 문부성은 ‘26년도까지의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차기 학습지도요령에 따라 수업이 시작되는 ’30년도부터 사용을 예상.
- 디지털의 학습 효과에 대해서는 종이에 비해 기억력이 떨어지고 시력 저하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디지털 교과서 사용 확대에 대한 신중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
- 사카이 도쿄대 교수(언어뇌과학)는 “디지털 교과서가 종이와 동등 이상이라는 것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식 교과서로 채택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 아동의 학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문부성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