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스마트폰 기본 OS 등을 운영하는 IT 대기업에 대해 타사 앱의 결제정보 등의 데이터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 IT 대기업이 타사 데이터를 이용해 경쟁 앱을 모방하는 것을 막겠다는 생각.
- ‘25년 말까지 시행할 새로운 IT 대기업법으로 금지. 올 봄에 정리할 공정위 규칙이나 가이드라인에서 부당 이용을 금지하는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예시.
- 24년 6월에 통과된 새로운 법은 IT 대기업이 스마트폰 OS와 앱스토어 시장을 독식하는 것을 막는 것이 목적. 애플과 구글에 대한 규제를 염두에 두고 있음. 스마트폰OS는 애플의 iOS와 구글의 안드로이드가 전 세계에서 총 9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
- IT 대기업은 OS와 앱스토어 운영을 통해 타사 앱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음. 이 데이터를 부당하게 이용해, IT 대기업이 경쟁 앱 등을 개발하는 ‘베끼기 행위’를 금지. 예를 들어, IT 대기업이 타사 축구 앱의 행동 데이터를 유사한 축구 앱 개발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
- IT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에서 얻은 정보를 자사에 유리하게 사용하는 것은 독점금지법이나 새 법이 금지하는 ‘배타적 사적 독점’에 해당.
- 공정위는 규칙과 가이드라인에서 데이터의 종류를 예시. 구체적으로는 사용자의 개인정보, 앱 이용 시간 및 이용 빈도, 과금 정보, 오류 관련 데이터와 앱의 기술적 사양이 대상.
- 앱 이용 시간, 결제 정보 등의 데이터는 인기 앱을 만드는 데 핵심이 됨.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콘텐츠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
- 공정위가 ‘23년에 발표한 조사에서는 응답한 앱 사업자의 약 20%가 ‘IT 대기업이 자신의 앱 개발을 위해 앱 데이터를 취득·이용했다고 느낀 적이 있다’고 답함. 앱 사업자가 IT 대기업의 데이터 이용 상황을 외부에서 검증하기 어려워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
- 애플과 구글은 공정위에 앱 사업자로부터 취득한 데이터를 경쟁 앱 등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바 있음.
- 새 법은 앱 데이터의 경쟁 앱에 대한 부당한 이용을 금지하고, 법 준수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
- 앱 개발사 등으로 구성된 모바일 콘텐츠 포럼의 기시하라 전무이사는 “법으로 명확하게 금지되면 앱 사업자가 IT 대기업과 안심하고 거래하기 쉬워질 것”이라고 견해를 밝힘.
- 공정위는 새 법 시행을 위해 규칙 및 가이드라인 정비와 함께 인력 체제를 강화. ‘25년도에는 관련 인력을 전년도 대비 3배인 50명 정도로 늘릴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