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청은 2026년에 약 500만 개 기업의 등록정보를 통합한 데이터베이스를 가동. 전국 지자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사업자가 신청 절차를 밟을 때 종이 증명서를 첨부하는 번거로움을 없앰. 지자체의 사무 업무 부담 경감에도 활용
- 데이터베이스 대상은 전국 법무국에 등록된 법인. 회사명과 소재지, 사업 목적 등 등기부에 기재된 정보를 모두 포함함.
- 26년 3월경에 디지털청이 만드는 시스템에 데이터베이스를 올려 지자체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
-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등록 내용 변경 등을 할 때 사업자가 종이로 된 등록사항 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어짐. 지자체 직원은 세금, 인허가를 비롯한 각종 절차에 필요한 법인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해 취득할 수 있음.
- 데이터베이스 가동 후에는 보조금 등 신청 절차를 할 때 법인번호만 입력하면 신청에 필요한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개선할 예정. 현재는 사업자가 절차별로 다양한 정보를 일일이 수기로 입력해야 함.
- 회사명이나 소재지 등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여러 행정기관에 걸친 절차도 한 번으로 끝낼 수 있도록 함. 각 행정기관은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해 변경된 데이터의 자동 취득이 가능. 24년 법 개정으로 변경 신고를 생략할 수 있게 됨.
- 지방을 중심으로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행정의 DX가 시급한 가운데, 26년부터 가동되는 기업정보 데이터베이스도 행정의 DX화를 추진하는 시책 중 하나.
- 디지털청은 각 부처와 지자체 등 다양한 기관이 개별적으로 취급하는 공공정보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베이스 레지스트리) 정비를 추진. 데이터와 기능을 공통화해 국민 편의성 향상과 행정의 효율화를 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