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정부는 경제안전보장추진법에 따라 국가가 기업의 설비 도입을 사전 심사하는 기간 인프라 제도에 의료를 추가하는 검토에 들어감. 상대방의 사이버 공격을 미연에 방지하는 ‘능동적 사이버 방어’ 도입을 염두에 두고, 2025년 여름을 목표로 결론지을 방침.
- 개별 의료기관과 의료 DX 시스템의 개발, 운영 주체가 될 ‘사회보험진료보수지불기금’을 대상으로 하며, 24일 열리는 정부 전문가 회의에서 기우치 경제산업상이 표명할 예정.
- 의료 DX가 진행되는 가운데, 병원과 의료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가 큰 상황.
- 일본정부는 ‘25년 1월 소집될 정기국회에서 능동적 사이버 방어의 법 정비가 목표. 시큐리티 클리어런스(적격성 평가) 제도를 활용해, 기간(핵심) 인프라 사업자와 위협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방침.
- 현재 일본정부는 전력, 통신 등 15개 분야를 기간 인프라로 분류하고 있으며, 24년 5월에 항만을 추가.
- 전문가 회의에서는 반도체 등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특정중요물자' 생산기술 유출 방지 대책도 논의. 정부가 일시적으로 공장을 인수해, 국가사업으로 물자 생산과 시설관리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구조를 검토. 논의를 바탕으로 정령 등을 개정할 방침. 외국 세력의 영향을 받은 일본 기업이 공장 설비 등 중요 기술을 확보할 목적으로 인수공작을 벌일 경우의 대응책으로 기대.
- 감염병 확산으로 의료물자를 긴급 증산하는 경우나 원자재 수입이 끊겨 생산을 중단한 기업이 설비 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의 적용도 예상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