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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성, 통신사 전파사용료 인하(12.16 요미우리신문)
- 개별 휴대전화와 인공위성을 직접 연결하는 통신 서비스 개시를 위해, 총무성은 통신사가 정부에 지불하는 전파이용료를 인하할 방침. 직접 통신을 통해 산간지역이나 낙도, 해상에서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큰 가운데, 각 사의 비용을 낮춰 보급을 촉진. 조만간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
- 휴대전화와 위성의 직접 통신은 저궤도를 비행하는 통신위성에 기지국 기능을 탑재해 휴대폰과 직접 전파를 주고받는 방식. 일본국내 이동통신망 인구 커버리지는 99.9%이나, 국토 면적 기준으로는 약 70%에 불과. 직접 통신의 보급으로 커버리지 향상으로 이어질 뿐 아니라 재난 발생 시에도 효과적인 통신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
- 통신사는 국가로부터 할당받은 대역폭 등에 따라 전파 이용료를 지불. 현행 제도에서는 휴대용 전파를 이용해 직접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지상용과 우주 통신용으로 이중으로 이용료를 지불해야 함. 총무성은 지상용과 우주용에서 각각 1/2로 감액하는 규정을 추가해 통신사가 내는 이용료 총액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방침.
- 직접 통신에 대해서는 KDDI가 연내에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위성통신망 '스타링크'를 이용한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 우선 메시지 송수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음성통화나 데이터 통신도 지원할 예정. 라쿠텐 모바일도 라쿠텐 그룹이 출자한 미국 스타트업 ‘AST 스페이스 모바일’의 위성을 이용해 2026년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
- 휴대전화와 위성의 직접 통신은 저궤도를 비행하는 통신위성에 기지국 기능을 탑재해 휴대폰과 직접 전파를 주고받는 방식. 일본국내 이동통신망 인구 커버리지는 99.9%이나, 국토 면적 기준으로는 약 70%에 불과. 직접 통신의 보급으로 커버리지 향상으로 이어질 뿐 아니라 재난 발생 시에도 효과적인 통신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
- 통신사는 국가로부터 할당받은 대역폭 등에 따라 전파 이용료를 지불. 현행 제도에서는 휴대용 전파를 이용해 직접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지상용과 우주 통신용으로 이중으로 이용료를 지불해야 함. 총무성은 지상용과 우주용에서 각각 1/2로 감액하는 규정을 추가해 통신사가 내는 이용료 총액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방침.
- 직접 통신에 대해서는 KDDI가 연내에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위성통신망 '스타링크'를 이용한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 우선 메시지 송수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음성통화나 데이터 통신도 지원할 예정. 라쿠텐 모바일도 라쿠텐 그룹이 출자한 미국 스타트업 ‘AST 스페이스 모바일’의 위성을 이용해 2026년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