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 IT 뉴스 상세
日IT대기업 법, 월 4천만명 이상 이용 사업자 대상으로(12.12 니혼게이자이신문)
-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새로운 IT대기업 법 대상 사업자의 기준을 정했다고 발표. 스마트폰 앱스토어 등에서 월평균 이용자 수가 4000만 명 이상인 사업자가 대상. 구글과 애플을 염두에 둠.
- 거대 IT 신법은 지난 6월 통과. 스마트폰 앱스토어나 기본OS, 브라우저, 검색엔진에서 지배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가 타사의 신규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 새로 각의 결정된 시행령으로 대상 사업자의 기준이 정해짐
- 거대 IT 신법은 지난 6월 통과. 스마트폰 앱스토어나 기본OS, 브라우저, 검색엔진에서 지배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가 타사의 신규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 새로 각의 결정된 시행령으로 대상 사업자의 기준이 정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