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위성 및 자위대는 우주공간의 감시체제를 강화. 자위대와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등이 각각 수집하는 해외 인공위성의 위치와 발신 전파 등의 정보를 2026년까지 데이터베이스화. 정보를 분석해 안보 위협을 사전에 감지하고, JAXA와 민간 위성이 원활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생각.
- 자위대와 각국 군대는 다양한 위성을 운용. 지상의 모습과 전파를 수집하는 정찰위성, 미사일 등의 유도에 이용하는 측위위성, 탄도미사일 등의 발사를 탐지하는 조기경보위성, 원거리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통신위성 등이 존재.
- 상대국의 위성을 무력화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음. 중국이나 러시아는 다른 나라의 위성을 물리적으로 포획하는 등 무력화시키는 ‘킬러 위성’이나 지상과 위성의 통신을 방해하는 재밍 무기 등을 개발. 지상에 있는 부대와 연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목적. 이러한 움직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우주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파악하고 위협인지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음.
- 새로 구축하는 데이터베이스는 항공자위대가 운영.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하나의 정보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폭넓은 관점에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자위대나 JAXA 지상 레이더 등으로부터 정보를 수집. 미국 등에서 제공하는 정보나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정보도 집약.
- ‘26년도까지 발사를 목표로 하는 우주 감시 전문 우주 영역 파악(SDA) 위성과 공군자위대 입간기지 등에 있는 위성 교란 전파 감시 장치의 정보도 활용.
- 정보 수집 결과 의심스러운 위성을 발견해 위협으로 판단되면 JAXA, 민간 기업의 위성에 회피 등의 대응을 촉구.
- 방위성 및 자위대는 우주 안보에 힘을 쏟고 있음. 공군자위대는 ’22년 3월, 인공위성이나 우주 쓰레기를 감시하는 부대인 우주작전군을 설치. 같은 해 말 정한 안보 관련 3개 문서에서 강화할 분야 중 하나로 우주를 꼽음.
- 공자위의 27년도까지 ‘항공우주자위대’로의 개칭을 염두에 두고 25년도에 우주작전단(가칭)을 창설.
- 다자간 협력도 강화. ‘24년 3월에는 처음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이 주관하는 다자간 우주훈련 ‘아스테릭스’에 참가. 위성통신 교란 등 우주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협을 분석함.
- 내각부가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22년 세계 위성 등 발사 건수는 2368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으며, 10년간 10배 이상 증가하는 추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