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정부는 물가대책 등을 담은 종합경제대책의 규모에 대해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지출을 13조9천억 엔 정도, 민간지출을 포함한 사업 규모를 39조엔 정도로 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정. 이시바 총리는 22일 각의에서 대책을 공식 결정하고, 28일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이시바 총리는 경제대책에 대해, ‘23년도 대책보다 더 큰 규모로 하겠다는 생각. ’23년도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세출 총액이 13.2조엔으로, 대책의 사업규모는 37조 4천억엔이었음.
- 경제대책은 <1>경제성장 <2>물가상승 극복 <3>국민의 안심·안전 확보가 주축. 물가 대책으로는 가정의 전력 사용량이 가장 많은 1월부터 3월까지 전기·가스 요금 보조를 실시.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으로 주민세 비과세 가구를 대상으로 3만 엔을 기준으로 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육아 가구의 경우 자녀 1인당 2만 엔을 추가 지급.
- 성장 분야인 AI(인공지능)·반도체 분야에 대한 지원책으로 ‘30년도까지 차세대 반도체 연구개발 보조금 등에 6조 엔 정도, 정부기관의 출자나 채무보증 등 금융지원에 4조 엔 이상을 투입.
- 방재·감재와 재해복구 등도 중시해, 노토반도 지진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사회기반시설과 병원 등의 복구비용 등도 지원.
- 자민, 공명 양당과 국민민주당은 경제대책에 ‘연소득 103만 엔의 벽’ 인상 등의 문구를 명시하기로 합의했으며, 대책의 ‘기본 구상’에 포함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