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우치 미노루 경제안전보장 담당 장관은 전문가 회의에서 인공지능(AI) 법규제를 포함한 검토 상황에 대해 “가급적 신속하게 중간 정리를 하겠다”고 13일 인터뷰에서 밝힘. 외국계 AI 개발 사업자를 염두에 두고 “일본정부와 해외기업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지적.
- 과학기술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기우치 장관은 AI 기술 발전에서 일본이 세계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가짜 정보의 확산, 범죄의 교묘화를 비롯한 리스크도 존재한다”고 지적. 이노베이션 추진과 리스크 대응을 통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함.
- 기우치 장관은 경제 안보와 관련된 국제 공동연구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표명. 연구 성과에 대한 타국의 부당한 영향을 배제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환경을 보장하는 ‘연구 보안’의 중요성을 역설함.
- 안보 상 중요한 토지의 매매에 대해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는 중요토지이용규제법 개정도 언급. “향후 집행 상황과 안보 관련 대내외 정세 등을 파악한 후 추가 정책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힘.
- 여당이 정책적 협력을 모색하는 국민민주당은 지난 10월 중의원 선거 공약으로 방위시설 주변 외의 외국인 토지 취득 규제를 내걸었으며, 자민당 내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