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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반도체에 10조엔 이상 지원 방침(11.11 교도통신)

- 일본정부가 11월에 발표할 방침의 경제대책 원안이 11일 밝혀짐.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에 대해 다년간 10조 엔 이상의 공적지원을 하는 틀을 마련한다고 명시. 고물가 대책으로 시행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교부금은 주민세 비과세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 휘발유 가격 보조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침도 포함됨.
- 조만간 자민, 공명 양당에 제시해, 22일 각의 결정이 목표.
- 양당은 소수 여당이기 때문에 경제대책의 뒷받침이 되는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성립에는 국민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 국민민주당은 연소득 103만 엔을 넘으면 소득세가 발생하는 ‘연소득의 벽’ 재검토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원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3당 협의를 통해 내용을 구체화할 예정.
- 재해 시 대피소가 되는 전국의 학교 체육관에 공조 설비를 도입하는 속도를 두 배로 늘리는 것 또한 목표. 국민민주당은 여당에 체육관에 에어컨 설치를 서둘러 달라고 요구해왔음.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대책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원전은 “최대한 활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