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정부는 8일, 총리관저에서 지방창생(활성화) 방안을 검토하는 각료회의 ‘새로운 지방경제·생활환경창생본부’의 첫 회의를 개최. 이시바 정권은 지방창생을 간판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음. 인구 감소와 사회적 기반 유지 등 지방이 안고 있는 과제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5년 예산안에서 관련 교부금을 두 배로 늘릴 계획.
- 총리가 본부장을 맡고 모든 각료로 구성. 부본부장에는 하야시 관방장관과 이토 지방창생상이 취임.
- '25년 6월에 발표할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골태 방침)에 향후 10년에 대한 구체적인 시책을 담을 전망.
- (1)안심하고 일하고 살 수 있는 지방의 생활환경 (2)도쿄 집중 위험에 대응한 사람과 기업의 지방분산 (3)부가가치 창출형 새로운 지방 경제 (4)디지털·신기술의 철저한 활용 (5)‘산학관금노언(産官学金労言)'의 이해관계자의 연계와 국민적 기세 향상을 중심으로 논의.
- 이시바 총리는 상공회의소, 행정, 교육기관, 금융기관, 노동조합, 지역 신문사·방송국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회의 발족을 선언. 지방이 직면한 문제 등을 검토해 정책 입안에 활용 방침.
- 11월 중 마련할 경제대책과 관련해서는 “농림수산업, 관광산업 등의 고부가가치화,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 유지·개선, 신기술을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 등의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강조.
- 배로 증액할 방침을 밝힌 지방창생 교부금에 대해서는 “금액만 늘려서는 의미가 없다. 중점화해 퍼주기라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힘.
- 지방창생은 이시바 총리에게 각별한 정책으로, ’14년 9월 출범한 아베 2기 내각에서 초대 지방창생담당상을 지낸 바 있음. 같은 해 12월에 결정한 장기 비전에는 ‘2060년 1억 명 정도의 인구를 확보한다’는 내용이 담김.
- 도쿄 집중을 시정하고 지방의 인구 감소를 막으려 했지만, 지방을 둘러싼 환경은 여전히 열악. 총리는 8일 회의에서 “10년간의 성과와 반성을 살려야 한다. 반성이 무엇인지 검증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전망은 없다”고 밝힘.
- ‘지방창생 2.0’을 내걸고 다시 한 번 정책에 힘을 싣는 것으로, 10월 28일 기자회견에서는 ‘일본창생’을 호소하며 “지방과 도시가 연결됨으로써 일본 사회의 모습을 크게 바꾸자”고 호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