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정부는 2025년도에 국가와 지자체의 공통 클라우드 기반인 ‘거버먼트 클라우드(정부 클라우드)’의 이용료를 지자체가 지불하는 새로운 제도 마련. 국가가 ‘예치금’으로 모아 사업자에게 일괄 지급 방침.
- 당초에는 ‘24년도부터 지자체에 부담을 요구할 예정이었으나, 디지털청의 제도 설계가 늦어지면서 ’24년도는 이용료 150억 엔 중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50억~70억 엔 정도를 국가가 부담하는 상황.
- 새로운 제도는 지자체가 납부하는 이용료를 정부가 보관해 일괄적으로 사업자에게 지불. 보관금 제도에는 근거 법령이 필요. 디지털청은 가을로 예상되는 임시국회에 법안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음. 새로운 법으로 할 것인지, 기존 법 개정으로 할 것인지 등을 내각 법제국과 조정.
- 일시지불을 하면 대량 계약이나 장기 지속 시 할인을 받을 수 있어, 디지털청은 개별적으로 계약하는 것보다 최대 20% 정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 정부 클라우드는 디지털청이 정비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통 기반 상에서 시스템을 운영. 아마존웹서비스(AWS)와 일본유일의 사쿠라인터넷 등 5개 업체를 제공 사업자로 선정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