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정부는 8월 2일에 전문가들이 AI의 법제도를 논의하는 ‘AI 제도연구회’의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 기시다 총리가 국제 규칙 준수 등 4가지 기본 원칙을 표명하고, 법 정비를 염두에 두고 논의를 가속화할 것을 지시할 방침.
- 일본은 2023년 G7 히로시마 정상회의에서 국제 규칙을 논의하는 프레임워크인 ‘히로시마 AI 프로세스’를 제안. 기시다 총리는 회의에서 AI 활용을 장려하고, 개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안전성의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밝힐 예정.
- AI에 대한 제도를 논의하는 데 있어 기본 원칙을 규정.
- (1)리스크 대응과 혁신 촉진의 양립 (2)기술과 비즈니스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 설계 (3)상호 운용성을 높이기 위한 국제 가이드라인 준수 (4)정부의 적절한 AI 조달과 이용 등을 내세울 전망.
- 연구회는 AI 정책의 사령탑인 ‘AI 전략회의’의 산하에 두며, 전략회의 의장이기도 한 마츠오 도쿄대학대학원교수가 위원장을 맡음.
- 전략회의는 지난 5월, 사회적 파급력이 크고 리스크가 큰 AI 개발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적 규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