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정부는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등 탈탄소 전력이 풍부한 지역에 산업 집적화를 추진. 공장이나 데이터센터 등을 건설할 때 기업과 지자체의 투자 계획을 심사해 탈탄소 정도가 높은 안건을 법인세 우대나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방침.
- 일본정부의 탈탄소 전략을 규정한 그린트랜스포메이션(GX) 추진법을 개정. 기업의 거점 정비와 관련해 탈탄소 전력 사용 비율 등을 명시한 계획을 수립. 지역 내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일정 수준 이상을 탈탄소형으로 충당하는 지자체의 신청을 조건으로 함으로써 환경 부하 저감을 축으로 한 기업 입지 정책으로의 전환을 꾀함.
- 인증을 통해 기업은 법인세 감면, 설비투자 보조금 지급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정부가 시장에서 조달하는 GX경제전환채를 재원으로 활용.
- 2025년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을 목표로 함. 기시다 총리가 참석하는 GX 정책 추진을 위한 전문가 회의를 23일 열어 이산화탄소(CO2)를 배출하지 않는 탈탄소 전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산업 집적화 방안을 논의. 24년 말까지 정리할 40년을 내다보는 국가 전략 ‘GX2040 비전’에 포함.
- 일본국내에서 탈탄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은 편중돼 있음.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발전시설이 많이 입지해 탈탄소 전원 비율이 40%를 넘는 지역은 국내에서 홋카이도와 간사이, 규슈뿐. 풍향에 좌우되는 해상풍력의 적지는 홋카이도, 아오모리현, 아키타현, 나가사키현 등 앞바다로 한정되어 있음.
- 발전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전력을 운반하면 송전 손실이 발생. 송전망 정비에도 비용이 들며, 원거리 전력 사용은 비용이 많이 소요. 전력의 지산지소(地産地消)를 촉진해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으로 이어짐.
- 국내에서는 최근 반도체 관련 공장 건설과 더불어 인공지능(AI) 보급으로 데이터센터 신설이 활발. 전력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50년까지 CO2 등 온난화 가스 실질 배출량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음. 탈탄소를 위해서는 태평양 쪽에 집중된 기업 입지 정책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