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상의 거짓말과 허위정보 대책을 논의하는 총무성 전문가회의의 제언안 내용이 판명. SNS를 운영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자발적인 대책이 미흡하다며, 게시물의 삭제 등 대응의 신속화와 투명화 등을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제도 마련을 정부에 요청할 방침.
- 전문가회의 ‘디지털 공간에서의 정보 유통의 건전성 확보에 관한 검토회’가 조만간 공표. 이에 따라 총무성은 향후 법 정비도 염두에 두고 검토를 진행할 예정.
- 허위·잘못된 정보에 대한 대응은 사업자의 자율적인 노력에 맡겨져 왔으나, 지난 1월 노토반도 지진으로 가짜 구조요청 게시물이 올라온 것을 정부는 문제시. 총무성은 사업자에게 게시물 삭제 등 적절한 대응을 요청했지만, 법적인 뒷받침은 없었음.
- 권고안에는 불법적인 허위·잘못된 정보에 대해 사업자에게 신속한 대응을 위한 신청창구 마련, 일정기간 내 판단·통지, 반복적 발신자의 게시물 삭제, 계정 정지 등을 확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