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정부는 중대한 사이버 공격을 미연에 방지하는 ‘능동적 사이버 방어’에서 자위대의 새로운 임무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조정. 무력 공격 사태에 이르지 않는 평상시에 발전소 등 중요 인프라나 정부 기관을 보호하기 위해 공격자의 서버에 침입해 무해화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 여당과 전문가회의의 협의를 바탕으로 가을 임시국회에 자위대법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의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능동적 사이버 방어는 정부가 평상시부터 사이버 공격을 사전에 탐지하고, 필요에 따라 공격자 서버 등에 침입해 무해화시키는 시스템. 일본은 침입 및 무해화 조치를 경찰과 자위대가 담당하도록 할 방침.
- 현재의 자위대 활동은 무력 공격에 이르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이나 해상보안청의 대응이 어려울 경우의 치안 출동이나 해상 경비 행동 등이 있음.
- 다만 자위대에는 평상시부터 중요 인프라나 다른 정부기관을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능동적 사이버 방어의 실동부대가 되려면 자위대법에 사이버 대응 행동 임무 추가가 필요.
- 경찰청은 ‘22년 4월, 사이버특수수사대를 신설하고 이후 특수부로 격상해 태세를 강화. 국제공조수사로 러시아 해커를 기소하는 등 실적을 쌓아왔으며, 범죄로서의 사이버 공격의 조사/분석에 강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한편, 자위대는 유사시 반격을 위해 공격 대상 서버를 무해화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
- 일본정부 내에서는 침입/무해화 조치에서 경찰과 자위대가 긴밀하게 연계하고, 내각사이버보안센터(NISC)를 발전적으로 개편한 후임 조직이 사령탑이 되어 전체를 종합 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음.
- 방위성 사이버방위대를 중심으로 한 전문 인력은 ’23년도 말 기준 약 2300명이나, 일본은 ‘27년도까지 4000명 규모로 확대할 계획. 국방 관련 산업에 대한 사이버 공격 방호태세를 구축하고 지원 대상을 더욱 확대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