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위성은 2일, 자위대의 AI 활용을 위한 기본 방침을 발표. AI를 위성사진 분석에 사용해 표적을 탐지하거나 정보 수집에 사용해 부대 지휘관의 의사결정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 무기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 규칙 마련을 서두르고 있음.
- (1)목표물 탐지·식별 (2)정보 수집·분석 (3)지휘통제 (4)후방지원 업무 (5)무인자산 (6)사이버 보안 (7)사무처리 업무의 효율화 등 7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AI를 활용.
- 잘못된 정보가 혼동되는 등 AI의 이용에는 리스크도 존재. 방위성은 기본방침에 “국제법이나 국내법에서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방위장비의 연구개발이나 도입은 하지 않는다”고 명시함.
- 안보에 AI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존재. 외무성은 지난 6월 AI 무기를 둘러싼 ‘기본 입장'을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운용 측면에서 '인간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힘. 정부가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