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정부가 6월 하순에 정리할 경제재정운영과 개혁 기본방침(골태방침)의 원안 내용이 밝혀짐. 차세대 반도체 양산을 촉진하기 위해 법을 정비할 방침. AI와 자율주행에 필요한 반도체를 국내에서 조달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하는 법을 정하는 안이 담김.
- 원안은 차세대 반도체 양산을 위해 “필요한 법제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기술. 라피더스가 2027년 양산을 목표로 하는 회로선폭 2나노미터의 반도체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임.
- 일본정부 내에서는 양산에 대한 재정 지원을 담보하는 법적 근거가 있으면 민간 자금을 포함한 중장기 투자를 유치하기 쉬워질 것이라는 의견이 존재. 재정 규율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법 정비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음.
- 차세대 반도체의 국내 양산 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일본의 성장력과 직결. 중요 산업에 필수 불가결한 물자이기에 경제 안보상 필요성도 높음.
- 차세대 반도체 양산에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국이 국내 산업에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음. 라피다스는 양산에 5조 엔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나, 현재 연구개발용 1조 엔 미만의 보조금과 민간의 소액 출자만 확보한 상태. 일본은 원안을 바탕으로 정부·여당의 조정을 계속하겠다는 생각임.
- 원안에는 자율주행차량 운행 등의 프로젝트를 ‘24년도에 전국 일반도로 100곳 이상에서 실시한다는 방침도 담음. ’25년도에 모든 도도부현에서 연중 운행 계획 수립 및 실시를 지향한다는 목표도 제시.
- 리스킬링(재교육)에 대해서는 기업 경영자를 대상으로 ‘29년까지 약 5000명의 능력 향상에 힘쓰겠다는 방침. 대학과 업계가 연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25년도에 약 3000명이 참여하는 목표도 세움.
- 엔저에 대해서도 언급. “수입물가 상승이 가계 구매력에 미치는 영향 등에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개인 소비에 대한 리스크 요인으로 보는 견해를 밝힘. ‘23년에 정리한 골태 방침에는 엔저에 대한 언급이 없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