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은 AI, 양자기술 등 경제 안보상 중요한 첨단 분야의 연구 성과가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 방침.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보조금 등을 국가 지원 받을 때 기술 보전 대책을 요구. 미국과도 협력해 개발 경쟁이 치열한 차세대 기술을 전하겠다는 생각.
- 일본정부가 4일 개최할 경제안보법제 관련 전문가회의에서 방향을 제시. 보호대상으로 일본이 다른 나라에 ‘기술 우위를 가진 영역’과 '장래 기술우위 창출을 지향하는 영역‘을 설정.
- 일본정부는 지난 3월, 반도체와 축전지, 공작기계 등 5개 분야의 보조금 관련 고시를 변경해, 기업에 기술 유출 방지 의무를 부과. 경제안전보장추진법에 근거한 공급망 기술이전 대책의 일환으로, 이번에는 공급망 외로 대상 확대를 검토.
- 미일 양국은 지난 4월 정상회담에서 AI와 양자기술, 바이오 등 차세대 중요·신흥기술의 개발·보호에 나서기로 합의. 일본은 이러한 분야를 새롭게 보전 대상에 추가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음. 동맹국이나 동지국과 국제 공동개발에 나서는 기술도 포함할 방침.
- 기술정보에 관여하는 직원을 제한하거나 퇴직 시 기술을 반출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요구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 다른 기업이나 다른 나라와의 공동개발 등으로 기술이전이 필요한 경우 관할 부처에 사전 협의를 요청함.
- 필요한 경우 본인의 동의에 따라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거나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 의심스러운 움직임이 있을 경우 이메일이나 저장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
- 일본이 대책 마련에 나선 배경에는 ‘영업비밀’ 유출 사건이 잇따르는 데 대한 위기감이 존재. 2023년에는 산업기술종합연구소의 중국 국적 연구원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이 적발된 바 있음.
- 민생·군사 양쪽에 기술을 사용하는 ‘듀얼 유스’의 저변이 넓어지면서 정부 차원의 중요 기술 관리가 절실해지고 있음. 일본이 개발한 첨단기술이 다른 나라로 유출되는 것을 막는 것은 경제안보 확보와 더불어 기업의 국제경쟁력 보호라는 의미도 존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