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의 과학기술 정책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통합이노베이션전략2024' 안의 윤곽이 판명. AI의 법규제 방식에 대해 올 여름경 정부 AI 전략회의 산하에 ’AI 제도연구회(가칭)'를 설치, 검토에 착수한다고 명시함.
- 조만간 종합과학기술·이노베이션회의(의장: 기시다총리)를 열어 책정할 방침.
- 생성형 AI를 이용한 오·허위정보 확산에 대한 대응도 언급. 표현의 자유를 배려하면서 국제적인 연계 등 제도적 측면을 포함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기재.
- 전략회의는 지난 5월, 사회적 파급력이 크고 리스크가 큰 AI 개발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적 규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 “AI가 가져올 위험이 다양화·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함.
- 유럽연합(EU)에서 AI 규제법이 통과된 것도 감안해, 해외 동향을 주시하면서 제도 설계에 돌입. 이와 함께 AI의 활용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개발에 참여하는 젊은 연구자 등 인재 육성에도 힘쓸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