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정부가 AI의 법규제 검토에 돌입.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사회 혼란을 야기할 위험이 드러나면서 국제적으로 규제 강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일본도 법적 구속력을 갖춘 규칙을 정비해 리스크를 줄인 후 AI의 적극적인 활용과 기술 혁신을 촉진하겠다는 생각.
- 22일 개최한 AI 전략회의에서는 향후 AI 제도에 관한 논점을 제시. 정부의 논점으로는 “AI가 초래하는 리스크가 다양화·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대규모 기반 모델 등 사회적 영향이 크고 위험도가 높은 AI 개발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적 규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함.
- 대상 사업자에게는 AI 시스템의 안전성 평가와 위험 경감 조치를 의무화하고, 정부에 위험 정보를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 규제의 큰 틀은 법령으로 정하고, 운영의 세부 사항은 민관이 함께 결정하는 ‘공동규제’ 방식을 제시함. 마츠오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최첨단 AI에 대해서는 사회 전체가 거버넌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힘.
- 스타트업이나 연구자들에 의한 저위험 AI 개발이나 AI 서비스 제공자, 이용자는 AI 법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가이드라인 등으로 대응을 촉구할 방침.
- 과도한 규제는 성장을 저해할 수 있고, 급격한 변화에도 대응할 수 없어, 전체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soft law'로 하되, 일부 영역을 ‘hard law’로 보완하는 방식을 강조함.
- “혁신 촉진을 위해서도 적절한 가드레일이 필요하다”고 명시하면서, 기술 혁신과 위험 감소를 위한 규율을 양립시키겠다는 생각. 악용 가능성이 높은 AI에 대해 정부가 개선 또는 배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함.
- 일본정부는 자민당 의원들이 지난 2월 정리한 AI 법제안을 바탕으로 논점을 정리. 자민당은 ChatGPT를 개발한 미국 오픈AI와 구글 등을 염두에 두고 논의하고 있어 정부 내 논의에도 반영될 것으로 보임.
- 일본정부는 올 여름에 전문가 회의를 열어 사업자 등의 의견을 듣는다는 방침. 내년 정기국회 법안 제출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자민당 내에 명시된 처벌 규정도 쟁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