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민당은 17일, 사이버 공격을 사전에 예방하는 ‘능동적 사이버 방어’ 법제화를 위한 논의에 착수함. 정부가 공격서버 무해화 등 4개 항목의 논점과 외국의 대응 상황을 제시. 이르면 가을에 열리는 임시국회에 법안 제출이 목표로, 헌법 등과의 정합성에 대한 조정을 서두름.
- 일본정부는 당 안전보장조사회와 디지털사회추진본부 등이 합동으로 개최한 회의에서 법안 검토 상황을 설명. 최근 발생한 사이버 공격 사례도 소개함.
- 안보조사회의 오노데라 회장은 교통카드 서비스 ‘모바일Suica'의 시스템 장애가 사이버 공격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언급. 그는 ”일본이 공격을 당하고도 정보가 없는데 외국이 알고 있는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함.
- 정부는 5월 중으로 전문가 회의를 발족해 정부·여당에서 논의를 본격화할 방침.
- 사이버 방어에 대해서는 2022년에 결정한 국가안보전략에서 검토 항목을 열거. (1)민관협력 강화 (2)통신사업자의 통신정보 활용 (3)공격 서버 등에 대한 무해화 조치 (4)내각사이버안보센터(NISC)의 발전적 개편을 중심으로 논의할 방침.
- 능동적 사이버 방어는 국가가 평시부터 통신을 감시하고, 기간 인프라에 대한 공격 등의 징후를 찾아내어 징후 단계에서 상대방의 시스템에 들어가 대응하는 체계. 최근 국가정보원이나 첨단 기술을 다루는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에 대한 해킹도 잇따라 보고되면서, 대책 강화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음.
- 지난 5월에는 경제안보상의 ‘시큐리티 클리어런스(적격성 평가)’ 제도를 담은 새로운 법이 통과. 기밀보전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도 사이버 대책이 필수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