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を、もっと身近なビジネスパートナーへ」

KOTRAは、韓国の国営貿易投資振興機関です。
(所在地:東京都千代田区霞が関3-2-5 霞が関ビル5階)

HOME > 동경 IT 뉴스 > 생성형 AI 허위정보 규제 ‘필요’ 89%, 여론유도 ‘불안’ 86%(5.7 요미우리신문)

동경 IT 뉴스 상세

생성형 AI 허위정보 규제 ‘필요’ 89%, 여론유도 ‘불안’ 86%(5.7 요미우리신문)

- 요미우리신문사는 3~4월에 생성형 AI 관련 전국 여론조사(우편 방식)를 실시. 생성형 AI 관련 가짜뉴스에 대해 정부가 법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사람은 89%에 달함. 생성형 AI로 인해 가짜 정보가 쉽게 만들어지고 여론이 유도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한 사람은 86%로, 많은 사람들이 사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가짜 정보에 대한 엄격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가짜 정보가 유권자의 투표 행동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28%)와 ‘어느 정도 그렇다’(61%)를 합치면 89%가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함.
- SNS와 인터넷 상에서는 생성형 AI를 이용한 본인과 닮은 가짜 이미지와 가짜 동영상이 유포되면서 문제화. 기시다 총리의 가짜 동영상이 SNS에서 확산된 적도 있음.
- 생성형 AI의 활용과 보급으로 우려되는 점(복수응답)으로는 ‘범죄에 악용’이 65%로 가장 많았고, ‘잘못된 정보가 의도치 않게 확산’이 63%, ‘가짜 정보가 확산’이 60%, ‘사고력이나 판단력이 저하'가 50%로 뒤를 이음. 사기나 위험물 제작 등 범죄에 생성 AI가 악용되지 않도록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96%에 달함.
- 생성형 AI에 대해 일본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I가 허가 없이 저작물을 기계학습하는 것을 허용. 조사에서는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82%로, 현행 법규로는 부족하다는 인식이 대다수를 차지함.
- 생성형 AI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분야를 복수응답으로 묻자 ‘보도’가 36%로 가장 많았으며, ‘선거’와 ‘안보·국방’이 각 33%, ‘사법’, ‘육아’, ‘문화·예술’이 각 31% 등으로 뒤를 이음.
- 생성형 AI의 활용과 보급으로 기대하는 점(복수응답)에 대해서는 ‘업무 효율성이 높아진다’가 53%로 가장 많았으며, ‘인력난 해소로 이어진다’가 45%, ‘비용 절감으로 이어진다’와 ‘사람의 실수가 줄어든다'가 각각 35% 등으로 나타남.
- 조사는 3월 12일부터 4월 18일까지 일본전국 유권자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2002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음(응답률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