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CBDC)에 대해 재무성 전문가 회의가 13일, 제도설계 관련 논점정리를 정리함. 재무성은 쟁점 정리를 바탕으로 2024년 1월을 목표로 관계부처 국장급과 일본은행 이사로 구성된 연락회의를 신설, 제도 설계의 큰 틀을 정리할 방침.
- 일본정부와 일본은행은 “현재로서는 발행할 계획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어, 이번 논점 정리는 향후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것임.
- CBDC는 중앙은행이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통화를 말하며,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화폐나 지폐처럼 언제 어디서나 결제할 수 있음. 논점 정리에서는 “도입을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발행할 수 있도록 더욱 구체화해 나갈 것”을 요구.
- 발행할 경우 현금과 예금의 급격한 이동으로 인한 금융시스템의 악영향을 막기 위해 보유량 제한을 검토해야 한다고도 명기함.
- 일본정부와 일본은행은 수요가 있는 한 현금 공급을 지속할 방침을 밝히고 있어, CBDC는 현금과 상호보완적이라는 기본 방침을 명시. CBDC의 수취는 은행 등 민간 중개기관이 맡는 것이 적절하다고 함.
- 이용자의 선택권 확보와 편의성 제고를 전제로 CBDC가 현금이나 예금, 민간 전자화폐 등과 원활하게 교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
- 프라이버시 확보도 중요해, 중개기관에는 개인정보나 거래정보 취득 전에 이용목적을 특정하도록 하는 한편, 일본은행에는 가능한 한 정보를 취득·보유하지 않는 제도설계와 정보의 익명화 등을 요청함.
- 일본정부는 목적과 대상을 명확히 한 후 부정이용 대책 등 필요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기본이라고 지적.
- 자금세탁 등 부정이용 방지 대책도 필수적으로, 기존 민간 결제 수단과 유사한 본인확인을 요구하고, 한도 금액에 따라 이용자가 제공하는 정보 범위를 설정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