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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대책 조사 연장하는 NICT법 통과(12.12 니혼게이자이신문)

- 사이버 공격 대응을 위해 정보통신연구기구(NICT)의 통신기기 조사를 연장하는 개정 NICT법이 11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여당 등의 찬성다수로 가결, 성립됨. 현행법이 2023년도 말까지로 규정한 조사를 ‘24년도 이후에도 계속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소프트웨어도 조사 대상에 추가함.
- 개정법은 통신기기 외에도 기기에 탑재된 소프트웨어나 이미 바이러스에 감염된 기기도 새롭게 조사 대상에 포함.
- 사이버 공격은 해마다 교묘해져 약점인 통신기기를 공격의 입구로 삼는 수법이 문제가 되고 있음.
- NICT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설정에 미비가 있어,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통신기기를 조사. 지금까지 수만 대 규모의 취약점을 해소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