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청은 법을 만들 때 필요한 문서를 자동으로 작성하는 시스템을 2024년에도 도입할 방침. AI 등을 활용해 법률 개정안 작성의 일부에서 직원의 수작업을 생략. 방대한 양의 종이 인쇄와 대조 등 관료의 사무작업, 문서 오류를 줄이겠다는 생각임.
- 디지털청이 12월 말 경에 각 부처에서 법안 작성을 담당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체험판을 사용해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 사용편의성과 실제 업무절감 효과를 확인한 뒤 새 시스템 사양을 정하고, 24년 중 도입해 단계적으로 기능을 확대할 방침.
- 국회 제출 법안은 (1)조문안 (2)요강 (3)이유 (4)신구대조표 (5)참고조문으로 구성돼, 통칭 '5점 세트'라 불림. 양식과 번호 매기는 방법 등이 세밀하게 정해져 있으며, 내각법제국이 심사.
- 새로운 시스템은 기존 조문을 삭제하거나 다시 쓰는 것만으로 조문안과 신구대조표를 자동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을 예정하고 있음.
- 현재는 법 개정의 윤곽이 잡힌 후 직원이 수작업으로 작성. 새 시스템은 이런 번거로움을 없애고, 시행 전 조문 변경으로 인한 다른 법률과의 충돌 등을 자동으로 판별하는 기능을 갖추는 방향임.
- 법안 작성은 인쇄와 열람에도 부담이 커, 5점 세트를 합치면 문서가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경우도 있음.
- 21년 정기국회에 제출된 법안 조문 등의 1/3에서 오류가 발견돼 문제가 됐던 만큼, 수작업으로 인한 오류를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 앞으로는 생성형 AI를 법안 작성 초기 단계에 활용하는 것도 목표로 하고 있음. AI기 새로운 정책을 만들 때 논의 포인트를 짚어주도록 하거나, 의견 공모 필요 여부 조언을 검토.
- AI가 법조문의 개정 부분을 지적하거나 법률 용어의 적절한 사용법을 보조하는 방안도 시야에 넣고 있음.
- 디지털청은 4일, 시스템 회사인 FIXER와 이 회사가 제공하는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계약을 체결. 문서 작성이나 교정 등에 활용할 수 있는지 기술을 검증하며, 다른 부처와 지자체도 참여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