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TT, NEC 등 IT·전기기업 5개사가 참가한 사이버 방위(국방) 인재 육성 일반사단법인이 1일 출범. 민간 중요인프라와 정부기관 시스템을 노리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자격 신설을 정부에 촉구할 예정임.
-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시 기업 집적지에 일반사단법인 ‘사이버 안전보장 인재기반협회'를 설립. 이사장에는 하야시 고이치로 전 정보보안대학원대학교 총장이 취임했으며, 도시바, 히타치제작소, NRI시큐어테크놀로지스도 참가함.
- 자위대의 통합막료장을 지낸 사이토 다카시와 시마다 가즈히사 전 방위성 차관 등이 발기인으로 참여. 스즈키 시게키 전 총무차관, 안도 히사시카 전 경제산업차관, 나카무라 가쓰시 전 경찰청장도 이름을 올림.
- 자민당의 고이즈미 신지로 중의원의원은 1일 협회 발족식에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육상자위대의 통신학교와 고등공업학교, 방위대학이 모여 있는 요코스카에서 설립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
- 이 협회는 민관이 인재육성 노하우를 공유해 공격 감시와 대응책을 세우는 전문 인력을 양성. 사이버 방어에 필요한 능력을 명확히 하고, 이를 습득할 수 있는 교육 커리큘럼을 만듦.
- 고도화된 기술을 습득한 사람을 인증하고 등록하는 공적 자격제도 신설을 검토해 정부에 제언. 공통된 지표로 인재의 역량을 공인하고, 국방부와 자위대, 인프라사업자 등 민관이 쉽게 교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생각.
- 미국과 유럽은 민관이 협력해 인증 제도를 마련하고, 우수 인재의 민관 교류를 촉진해 국가 전체의 대응력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 새로운 단체는 미유럽의 제도와 요구 수준을 맞춰 해외와도 우수 인재의 교류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사이버 인재 확보와 육성은 민관 공통의 과제로, 스즈키 전 총무차관은 1일 기자회견에서 “정부기관과 인프라사업자, 방위산업의 조정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 하야시 이사장은 “일본 조직은 대부분 수직적 구조다. 아이디어와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고 밝힘.
- 일본은 22년 말 결정한 국가안보전략에서 사이버 방위 능력을 ‘구미 주요국과 동등 이상으로 향상시키겠다’고 명기. 자위대는 사이버 전문요원을 ‘27년까지 현재의 4배가 넘는 4000명, 기초지식을 갖춘 자위관을 2만 명 정도로 늘릴 계획임.
- 일본정부는 사이버 공격의 징후 단계에서 대응하고 예방하는 능동적 사이버 방어 도입을 결정. 기밀정보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하는 시큐리티 클리어런스(적격성 평가) 도입을 위해 법 정비도 조정할 방침으로, 현재 G7 중 일본만 도입하지 않고 있음.
- 다만 일본정부의 움직임은 더딘 상황으로, 적격성 평가 법제화는 빨라야 ’24년 정기국회가 될 예정. 능동적 사이버 방어의 법제화는 정부와 여당에서 공식적인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아, ‘24년 정기국회에서는 연기론이 나오는 등 위기의식이 희박함을 보여주고 있음.
- 대기업과 자위대 출신, 전직 차관 등이 이번 법인 설립에 나선 것은 정부에 사이버 방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촉구하는 움직임이기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