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자민당 NTT 운영방식에 관한 프로젝트팀(PT)은 이달 중으로 정부에 대한 제언안을 마련할 예정으로, 2025년 통상국회까지 2단계에 걸쳐 NTT법을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음. 정부 보유 주식의 매각 방침은 명시하지 않고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맡김.
- PT는 이번 주 내로 정보통신전략조사회와 합동임원회를 열고, 원안에 대해 논의. 당내에서는 NTT법 폐지나 전면 개정에 신중한 의견이 있어 수정될 가능성도 있음.
- 제언안은 NTT법 폐지를 위해 2단계를 설정. 우선 24년 통상국회에서 법을 개정해, 연구성과 공개의무를 폐지하도록 함. 현행법으로는 사업 전개에 제약이 있고 첨단기술의 정보 유출이 우려된다며 NTT가 시정을 요구한 바 있음.
- 차세대 통신 기반 ‘IOWN’과 생성형 AI 등 첨단기술의 개발 촉진으로 이어져 국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생각. IOWN은 가까운 미래에 안보에 필수적인 기술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 원안은 필요한 법 개정을 한 뒤 25년 정기국회까지 NTT법을 폐지한다고 법 부칙에 명시하도록 요구함.
- 2단계는 25년 정기국회로, 구체적으로는 (1)유니버셜 서비스 수단과 제공 주체의 확대 (2)외국인 임원 규제 완화 (3)외국자본 규제 강화 등을 요구. 전기통신사업법 등을 개정해 NTT법을 폐지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는 내용임.
- 일본정부가 보유한 NTT 주식 매각에 대해서는 방향을 제시하지 않음. 일본정부가 NTT 발행 주식의 3분의 1 이상을 보유하도록 요구하는 규정 폐지의 내용은 담았으나, ‘매각 여부는 별도의 정책적 판단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 ‘정부가 계속 보유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문구를 넣음.
- 하기우다 정조위원장은 당초 NTT법 개정을 방위비 증액 재원 확보의 일환으로 규정. 원안에서 매각 판단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취지가 재원론에서 경쟁력 강화로 무게 중심이 이동했음을 나타냄.
- NTT는 사이버 등의 기술에서 중요한 인프라를 보유. 자민당 내에서는 유사시 등에 국가가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정부 보유 주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원안은 정부 보유 주식을 매각할 경우 매각 차익의 사용처에 대해 (1)정보통신 분야 연구개발 (2)통신 인프라 정비 및 유지 (3)일본 정보통신 산업의 국제 진출 지원을 예로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