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정부는 11일, 기밀정보를 취급하는 사람을 인증하는 ‘시큐리티 클리어런스(적격성 평가)’ 제도 신설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 대상 정보를 4가지 유형으로 정리해 사이버 분야와 공급망 취약성 등이 해당된다는 안을 제시함.
- 다카이치 경제산업상은 회의에서 “경제안보상 중요한 정보를 보전하는 제도로, 주요국과의 관계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로 만들겠다”며 2024년 정기국회에서 경제안보추진법 개정안 제출을 목표로 하겠다는 뜻을 강조함.
- 4가지 유형은 ①사이버 ②규제제도 ③조사·분석·연구개발 ④국제협력으로, 각 관련 정보가 대상. ②는 경제제재 관련 분석, ③은 중요물자의 공급망에서 일본이 안고 있는 리스크, ④는 우주분야 등 국제적인 공동연구개발 등이 해당될 수 있음.
- 구체적인 분류와 지정 후보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를 진행.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탱하는 경제적 기반 보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의 기준으로 판단할 전망이며, 13년에 제정된 특정비밀보호법에 따른 특정비밀과의 중복 여부도 면밀히 검토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