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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특허, 심사체계 4배 확대(9.21 니혼게이자이신문)

- 특허청은 10월, AI 관련 특허 전문관을 현재의 10명에서 40명으로 4배 늘릴 방침. 로봇, 바이오 등 각 심사실에 1명씩 배치. 지금까지는 한 명도 없는 심사실도 있었음. 생성형 AI 보급 등으로 증가가 예상되는 관련 출원에 대응하겠다는 생각.
- 지금까지는 의료 영상진단 등 한정된 분야가 중심이었으나,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자율주행, 제약 등의 분야에서 AI 관련 출원이 도드라지고 있음.
- 전문관은 최신 지식을 가지고 있어, 각 분야에서 늘고 있는 AI 관련 특허 출원을 전문지식으로 심사하며 부서의 중심 역할을 담당.
- 각 부서에서 우수한 심사관을 선발해 임명하며, 외부 전문가로부터 정기적인 교육을 받도록 함.
- 수집된 AI 관련 출원 지식을 정리해 2023년 중 심사 사례 등을 공개. 출원인에게 심사 포인트를 제시해 AI 특허 출원 증가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취지임.
- 특허청에 따르면 20년의 AI 관련 특허 출원은 15년에 비해 4배인 5745건으로 확대됐고, 앞으로도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
- 각 부서의 협업을 강화해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 특허청은 21년 AI 심사 전문팀을 신설한 바 있음.